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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안녕하세요, 민쥔장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수정 헌법 제 2조 "무기휴대의 권리" 에서 말하고 있는 미국의 총기소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 2조의 원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시죠!
위와 같이 미국은 법적으로 무기소지의 당위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광활한 미국에서의 총기 소유는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로 여겨졌습니다. 이 말은 국가가 개인을 온전히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관념도 영향을 미쳤다, 라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조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총기 규제에 대한 최근의 미국 사회 내의 활발한 논의와 입법 활동에도 불구하고 수정조항 제2조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명시적인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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