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야당 의석수가 여당 그리고 정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Min)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총선 야당 의석수가 여당 그리고 정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포스팅을 올리고자 합니다. 

 

총선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여당과 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전에 이번 총선 결과표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시죠!

 

1. **정책 추진 및 입법 과정에서의 영향력**: 야당의 의석수가 많을 경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정책이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과의 협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야당이 정책 결정 과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며, 때로는 정책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의회에서 야당의 비중이 클수록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됩니다. 이는 건강한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요소로, 정부의 부정이나 비효율을 지적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안정성 및 연정 형성**: 의석 분포가 균형을 이룰 경우, 어느 한 쪽이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어려워 정치적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야당과 여당 간의 의석수가 비슷하면 연정을 구성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다양한 정치 세력간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4. **국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 야당의 의석수가 많으면,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과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이며, 더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결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5. **공공의 이슈와 정치적 우선순위**: 야당이 강력할 경우, 여당과 정부가 우선시하는 이슈와는 다른 새로운 이슈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논의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때로는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던 중요한 문제들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야당의 의석수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정책 결정 과정, 국회 내에서의 협상 및 합의 도출 방식, 그리고 정치적 풍토 전반에 걸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 결과는 한 나라의 정치적 방향성과 정책 수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야권 200석 확보시 윤 정부 사실상 정치적 탄핵.. 조국 "김건희씨 법정 출두하게 될 것"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200석 이상의 압승을 거둘 경우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정치적 탄핵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는 기사가 많다.

그동안 대통령이 사용해 왔던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3분의 2의 동의를 통해 제정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다수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을 막기 위해 임기 21개월 동안 9건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범야권이) 200석을 하면 김건희씨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200석 이상을 차지하면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의원 제명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1987년 직선제 이후 총선에서는 아직 3분의 2 의석을 독식한 정당은 없다. 과거 1960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233석 중 175석으로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석을 차지했고, 1967년 7대 총선에서도 민주공화당이 175석 중 129석을, 1973년 9대 총선에선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가 219석 중 146석을 차지한 역사가 있다.

                출처 : 폴리뉴스 Polinews(https://www.polinews.co.kr)

 

 

 

향후 범야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그리고 역대 총선 의석수는 아래와 같이 변해왔었습니다.

정부가 어느 당에서 구성되었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아래의 역대 총선 의석수 변화는 거의 유사한 논리와 균형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