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감세안 하원 통과…미국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새로운 세금 및 지출 법안이 격렬한 내부 갈등과 민주당의 전면 반대 속에서도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215대 214라는 단 한 표 차의 결과는 이번 법안의 정치적 민감성을 잘 보여줍니다. 단 한 명의 의원은 ‘기권(present)’표를 던졌고,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법안은 2017년에 시행된 트럼프의 첫 번째 세금 감세 정책을 연장함과 동시에 팁 소득 및 자동차 대출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및 보건 프로그램은 예산이 축소되었으며, 국방과 국경 안보 예산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하원 통과 전까지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감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더 강도 높은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했고,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다양한 양보를 해야 했습니다. Wolfe Research는 이러한 협상 결과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연방 세액공제를 매우 공격적으로 축소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당파 재정 분석가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미 연방 부채가 3조~5조 달러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총 부채는 이미 36.2조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정부에 대해 대규모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으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며, 일부 상원의원들이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통과까지는 또 다른 정치적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안은 8월 중 상원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리하자면: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감세 및 지출 확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함.
•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사회복지 프로그램 삭감 포함.
• 국방 및 국경 안보 예산 증액.
• 미국 연방 부채 3~5조 달러 증가 우려.
• IMF, 무디스 등 국제기구 및 신용평가사들도 미국 재정 상황에 우려 표명.
• 향후 상원에서의 수정 및 표결이 관건.

재정 건전성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번 사안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입니다. 향후 논의의 추이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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