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 경제 (Economics) Note

[관세전쟁!] 2025년 7월, 관세 유예 종료 임박: 글로벌 공급망과 주요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민(Min) 2025. 7. 1. 11:07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이력과 2025년 7월 9일로 종료되는 유예 조치, 그리고 향후 글로벌 무역과 국가별 영향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1. 들어가며: 다시 관세의 시대가 온다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2018년부터 강도 높은 관세 부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 및 유예 조치가 적용되었지만, 2025년 7월 9일부로 대부분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며 다시 한 번 국제무역 질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세 유예의 종료 시점을 맞아 그간의 주요 히스토리와 국가별 영향, 그리고 기업과 산업계가 대비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2. 트럼프-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연혁 요약

   연도                주요조치                                                                   내용 및 영향

2018 섹션 232 관세 철강(25%), 알루미늄(10%) → 글로벌 동시다발적 영향
2018 섹션 301 대중 관세 시작 중국산 약 3,700억 달러 품목 대상 최대 25% 관세
2019 무역협상 실패 후 보복 관세 확대 미국-중국 간 전면 무역전쟁 심화
2020 일부 품목 유예 의료기기·산업부품·소재 중심
2022 352개 품목 유예 복원 (바이든 정부) 산업계 공급망 대응 목적
2024 USTR, 유예 종료 예고 2025년 8월 31일로 유예 완전 종료 예정
2025 관세 유예 만료 예정 유예 품목 178개 대상 (164개 + 14개 태양광 관련)

 


 

3. 2025년 7월 9일: 유예 종료 대상과 시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4년 말 재검토 결과, 아래 품목에 대해 최종 3개월 유예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 대상 품목: 총 178개 (164개 일반 품목 + 14개 태양광 설비 부품)
  • 관세 유예 만료일: 2025년 7월 9일 23시 59분(EDT)

관련 품목은 대부분 산업용 부품, 공장 설비, 태양광 시스템 구성요소 등이며, HTS 코드 9903.88.69  9903.88.70에 분류됩니다.

 


 

4. 국가별 영향 분석: 수치와 시사점

① 중국

  • 과거 적용 관세 규모: 약 3,700억 달러
  • 2024년 미국 수입 점유율: 14.1% (2018년 22.0% → 하락 지속)
  • 주요 영향 품목: 전자부품, 화학제품, 태양광 모듈, 기계류
  • 2025년 관세 재개 시:
    • 전략 품목(전기차, AI 반도체 등)까지 확대 가능성
    • 미중 기술패권 갈등 심화 예상

② 유럽연합(EU)

  • 과거 갈등 사례: 에어버스-보잉 보조금 분쟁, 철강 관세
  • IRA·CBAM 정책 중첩 우려:
    • 철강·알루미늄 등 이중 규제 가능성
    • 미국의 ‘친환경’ 보조금 정책과 충돌

③ 대한민국

  • 철강·배터리 등 일부 유예 품목 포함 (대표적인 영향: 포스코, 현대제철 등)
  • 수출 품목 영향: 차량 전장 부품, 2차전지 소재, 반도체 장비 부품 (대표적인 영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2차 전지 관련 회사(베터리 3사)
  • 시사점:
    • 관세 부활 시 부품 수입 원가 증가
    • 북미 공장 진출 확대 전략 필요

④ 신흥국 (베트남, 인도 등)

  • 중국 우회 생산기지로 부상
  • 위험 요소:
    • ‘원산지 우회 회피’ 단속 강화
    • 향후 조사를 통한 신규 관세 대상 포함 가능성

 


 

5. 산업별 영향 및 대응 전략

 산업군                              유예 종료 시 영향                                               대응 전략

반도체 장비·소재 수입비용 상승 북미 현지화 및 재고 확보 전략 필요
자동차/전장 중국산 부품 원가 인상 멕시코·ASEAN 생산기지 강화
태양광 셀·모듈·인버터 조달 차질 미국 내 조립 확대 또는 IRA 인센티브 활용
가전·소비재 소형 모터, 회로, 단가 상승 EU, 인도 등 대체 조달처 확보 필요

 


 

6. 트럼프 당선전 예상되었던 포인트

 

  • 트럼프 재선 시 시나리오:
    • 대중국 수입품에 최대 60% 관세 공언
    •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한 ‘강압적 유턴’ 유도
  • 바이든 정부 유지 시:
    • 일부 관세 유지하되 탄력적 조정 가능성
    • 유럽·우방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

 


 

7. 결론: 무역 리스크에 대응하는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

 

2025년 7월 9일은 단순한 유예 종료일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관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HTS 분류 품목 검토 및 관세 시뮬레이션
  • 대체 조달처 또는 생산지 다변화
  • 미국 현지 조립/생산 확대
  • FTA 및 우회 무역구조 합법화 전략 수립

 

향후 관세 재부과는 공급망 단절만이 아니라, 가격경쟁력 약화, 생산지 재조정, 투자 패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에, 조기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