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법 개정으로 본 ‘코스피 5000 시대’ – 이재명 정부의 핵심 협치 법안 분석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여야 협치 법안’으로 주목을 끈 이번 상법 일부 개정안(이하 ‘상법 개정안’)은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를 기록하며 3% 룰 등 핵심 조항이 가결된 것입니다  .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로 무산되었던 안건들이 이번에는 무난히 처리된 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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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1.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2. 기존에는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주’에 대한 책임도 법률상 명시되었습니다  .
3.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4.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상장사에 전자주총 개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5. ‘3% 룰’ 도입
6.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로, 경영 감시의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
7. 사외이사 → 독립이사 전환
8.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
9.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10. 이번 개정에서는 유보되었으나, 7월 중 공청회 후 정기 국회에서 추가 추진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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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와 장점

•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 주주 권한이 실질적으로 법률에 명시되면서 주주들이 이사회 감사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
• 자본시장 활력 제고
•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주주환원 강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증시 저평가 해소 및 투자자 신뢰 회복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
• 글로벌 투자자 유치에 긍정적
• 거버넌스 투명성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및 외국인 투자 확대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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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와 보완 과제

• 소송과 부작용 가능성
  • ‘주주 충실 의무’ 강화에 따라 경영 판단에 대한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으며, 자사주 활용 제한으로 경영권 방어 전략이 약화될 수 있다고 재계는 우려합니다  .
• 배임죄 법 개정 논의
  • 경영자들의 과도한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국민의힘은 ‘배임죄 완화’ 보완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
• 자사주 소각 제도화 논의
  • 7월 공청회를 거친 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단기 유동성 압박 등이 보완 과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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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시장에 대한 영향

 이해관계자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개인 투자자	주주권 강화, 투명한 경영 감시 가능성 상승	소송 복잡성 증가, 단기 변동성 확대
기업(경영진)	기업가치 제고 및 투자자 신뢰 증대	경영권 방어 수단 약화, 규제 부담 증가
주식시장	저평가 종목 리레이팅 기대, 외국인 자금 유입 유도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단기 과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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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시대’ 전략의 첫 걸음입니다. 주주 권익과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법제화하고, 전자주총 의무화 등 디지털 경영과 투자자 참여 확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영권 방어 약화·소송 리스크 증가·배임죄 완화 논의 등 보완 과제도 존재합니다. 통합적 시각에서 향후 공청회 결과와 후속 입법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