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민(Min)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포스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 불발에 따른 한전의 재무상황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논의가 어제 국감에서 어떻게 나누어 졌는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한국전력공사(한전)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은 한전의 적자 해소 방안과 전기요금 인상 이었습니다.
한전 적자 해소 방안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7조 7,84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상반기 적자(2조 7,944억 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한전의 적자는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력 발전 비중 감소, 그리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또한, 유가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제는 한전 적자폭 가속화에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국회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한전은 올해 7월부터 4분기까지 전기요금을 10%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적자 해소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요구는 정부에서 계속적인 연기/거절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정부는 한전의 자산 매각과 재무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며 이 행동과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부담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엇습니다. 국회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그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소매 전기요금에 3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전의 경영 효율성 제고
국회는 한전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요구했습니다. 한전은 비효율적인 경영 구조와 관행으로 인해 적자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는 한전의 조직 개편과 인력 구조 개선, 그리고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전 국정감사 결과,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습니다. 다만, 그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한전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요구되었습니다.
종합해보면, 한전이 겪고 있는 부채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올리지 못한 전기요금 인상분으로 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전기 요금의 인상이 서민 경제에 영향이 있음은 맞지만, 이는 정부지원 또는 우리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부담해야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짧은 제 소견과 어제 산자위 한국전력공사 국감에 대한 결과/내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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