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인상 부재에 따른 부채 200조원 돌파 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Min)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 / 전기요금 인상 미흡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쉽게 해석하면, 국제 유가 상승(전력생산원가)가 오르면 전기요금 인상이 이에 발맞추어 올려야 하는 것이 시장 논리이긴 하나 국민들의 편익/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뜻은 이를 막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를 토대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전의 총부채는 2020년 말 132조5000억원에서 2021년 말 145조8000억원, 2022년 말 192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6월 말 기준으로 한전의 부채는 20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의 부채 증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미흡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한전은 2021년부터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여전히 전기 판매 가격이 원가보다 낮다. 이는 정부에서 유가 상승 분 만큼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규제/보류 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적자는 계속 누적이되고, 한전의 재무상황은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올해 7조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내년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한전의 재무 위기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전은 올해 11조4000억원의 한전채를 발행했다. 한전채는 한전이 발행하는 회사채다. 한전이 한전채를 발행하면 국민은 한전의 채권자가 된다.

한전의 재무 위기가 심화되면 한전은 한전채 발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전은 전기 구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이 경우까지 간다면, 전력 공급이 막히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전의 재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한전의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계속적인 적자폭을 향상시킬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전의 재무 위기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전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국민/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꼭 해야만하는 것이기도 하다. 

 

위의 내용이 여러분의 지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