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 주식 팔고 한국 오면 세금 0원?" 양도세 비과세 긴급 발표 (최대 5천만 원)

 

 

서학개미를 위한 역대급 크리스마스 선물?

안녕하세요! 투자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드리는 민(Min)입니다.

오늘(24일) 기획재정부에서 정말 깜짝 놀랄만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평소 "해외주식 수익은 좋은데, 22% 양도소득세 때문에 팔기가 무섭다" 하셨던 분들 계시죠?

정부가 해외로 나간 투자 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양도세 비과세'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12월 23일까지 보유했던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으로 갈아타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건데요.

조건이 무엇인지,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1] 5천만 원까지 비과세! '국내투자 복귀계좌(RIA)'

이번 정책의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입니다.

해외주식을 팔고 이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줍니다.

• 대상: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
• 조건: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
• 혜택: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실상 수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했던 서학개미들에게는 수익률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핵심 2] "빨리 올수록 이득"… 복귀 시기별 혜택 차등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정부는 빠른 환전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늦게 들어오면 혜택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복귀 시기	세액 감면 혜택	비고
내년 1분기 (1~3월)	100% 감면	세금 0원 (가장 강력한 혜택)
내년 2분기 (4~6월)	80% 감면
내년 하반기 (7~12월)	50% 감면

  즉, 내년 3월까지 의사결정을 마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3] 주식 안 팔아도 OK? '환헤지' 혜택도 있다

"나는 엔비디아, 테슬라 절대 못 팔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책도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증권사를 통해 '선물환 매도(환헤지)'만 해도 혜택을 줍니다.

• 내용: 12월 23일 보유분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하면 양도세 혜택 부여

[분석] 정부는 왜 이런 파격 제안을 했을까?

기사에 따르면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국내장을 떠나 해외로만 몰려갔는데요.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자,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나선 것입니다.

1.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게 만들어 환율 안정
2.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입시켜 증시 활성화

정부는 해외투자금의 10%만 돌아와도 약 200억 달러가 공급되어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 혜택(익금불산입률 100% 상향)도 추가하여 달러 공급을 늘릴 예정입니다.

 

[마무리] 서학개미의 선택은?

이번 정책은 세금 때문에 매도를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분명 '익절(이익 실현)'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장이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금 없이 수익을 확정 짓고 국내 저평가 우량주로 갈아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금 아끼려다 더 잘 나가는 미국 주식 상승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라면 세금 혜택 받고 국내 복귀 vs 세금 내더라도 미국 주식 존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전략을 공유해 주세요!